내가 낸 세금, 어디에 쓰일지 직접 결정하세요.
폴리보트와 함께라면 주민참여예산이 쉽고 재미있어집니다.
현장 스케치2024. 08.
2024 청년 주민참여예산학교
청년의 아이디어가 우리 시의 정책이 되는 순간
지구 반대편에서 시작된 민주주의의 물결
1989년, 브라질 남부의 항구 도시 '포르투 알레그레(Porto Alegre)'는 심각한 재정 위기와 부정부패,
극심한 빈부격차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노동자당 출신의 올리비우 두트라 시장은 파산 직전의 시 재정을
구하기 위해 "예산 편성권을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는 혁신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시민들은 마을 회의에 모여 하수도 설치, 학교 보수 등 시급한 문제를 토론했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불필요한 전시성 사업이 사라지고, 도시 빈민가에 상하수도가 깔리기 시작했으며,
유아 사망률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UN은 이를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거버넌스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
2003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며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단순 참여를 넘어 '숙의'와 '협치'의 단계로 발전하며, 청소년·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예산의 빗장을 열다: 주민참여예산이란?
전통적으로 예산 편성은 단체장과 소수 공무원의 고유 권한이었습니다.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시민의 접근은 철저히 차단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이 굳건한 빗장을 열고
'예산 편성의 권한을 주민과 나누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행정이 만든 예산안에 대해 의견을 듣는 '공청회' 수준이 아닙니다. 주민이 직접
1) 사업을 제안하고, 2) 토론하고, 3) 심사하여 예산안을 결정하는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합니다. 이는 선출된 대표에게만 의존하는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가장 대표적이고 강력한 모델입니다.
과거 (Old Way)
관 주도 독점 편성
행정 편의 중심 / 하향식(Top-down)
현재 (New Way)
주민 참여와 결정
주민 필요 중심 / 상향식(Bottom-up)
투명하고 공정한 살림살이를 위하여
재정 민주주의 실현
한정된 예산을 어디에 먼저 쓸 것인가? 이는 '가치 판단'의 문제입니다. 소수 전문가가 아닌,
실제 그곳에 사는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예산 배분의 공정성을 높입니다.
예산 투명성 및 효율성 강화
'밀실 예산'은 이제 그만! 예산 편성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주민이 직접 모니터링함으로써,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를 막고 투명한 행정을 유도합니다. 실제로 주민참여예산 도입 후 예산 낭비 사례가 약 30%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지역 공동체 회복
'나'의 민원이 '우리'의 제안으로! 이웃과 머리를 맞대고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라져가는 공동체 의식이 되살아나고, 시민들의 자치 역량이 강화됩니다.
아이디어가 현실이 되는 과정
1
사업 제안 (봄 ~ 초여름)
시 홈페이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온·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주민 누구나 우리 동네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합니다.
단순한 불편 신고를 넘어,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대안까지 함께 제안합니다.
2
부서 검토 (여름)
제안된 사업에 대해 행정 부서에서 법적 타당성, 실현 가능성, 소요 예산 등을 꼼꼼하게 검토합니다.
이 과정에서 불가능한 사업은 제외되거나, 더 좋은 방향으로 수정·보완됩니다.
3
심사 및 투표 (가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친 후,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온라인/오프라인 투표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가장 치열하고 뜨거운 단계입니다.
4
확정 및 집행 (겨울/내년)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최종 확정되면, 다음 해 1월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실행됩니다.
주민들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모니터링단으로 참여하기도 합니다.
당신은 '수혜자'가 아닌 '주권자'입니다
"예산은 곧 정책이고, 숫자로 표현된 가치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우리가 낸 세금이 다시 우리의 삶을 이롭게 하는 데 쓰이도록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단순히 시혜적인 복지를 기다리는 '수혜자'가 아니라, 내 삶을 바꾸는 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행정이 책상에서 놓친 소외된 이웃의 문제, 우리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 문제, 쾌적한 산책로 등
삶의 현장에서 느끼는 절실한 필요는 그곳에 사는 주민인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아이디어가 우리 마을을 바꾸는 위대한 시작이 됩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목소리로 우리 마을의 기분 좋은 변화를 시작하세요.
Application Guide
📝 선정되는 제안서 작성 가이드
사업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5가지 핵심 포인트를 확인하세요.
1
Point 1. 제목은 직관적으로!
심사위원이 제목만 보고도 '무엇을, 어디서, 왜' 하려는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나쁜 예 (모호함)
환경 개선 공사 우리 동네 쉼터 만들기
좋은 예 (구체적)
어두운 귀갓길을 밝히는 '안심 솔라표지병' 설치
00공원 내 어르신을 위한 그늘막 벤치 조성
2
Point 2. 위치는 정확하게!
구체적인 주소(지번/도로명)를 적어야 담당 부서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실현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번 주소: OO시 OO동 123-4번지
참고 위치: OO아파트 정문 건너편, OO공원 화장실 옆
Tip: 현장 약도나 위성지도 캡처 화면을 첨부하면 더욱 좋습니다.
3
Point 3. 내용은 구체적으로! (6하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명확하게 작성하세요. 현장 사진 첨부는 필수입니다!
Who (대상)누가 혜택을 받나요? (예: 00초 통학 아동 300명, 경로당 이용 어르신)
When (기간)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나요? (단년도 원칙, 예: 3월~10월)
Where (장소)정확한 위치는? (주소, 지도, 사진 필수 첨부)
What (무엇)어떤 시설/프로그램인가요? (예: LED 가로등 5개 설치)
How (방법)어떻게 실행하나요? (예: 설계 -> 주민의견수렴 -> 공사 -> 완공)
* Tip: 심사위원이 사업 추진 과정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작성하세요.
4
Point 4. 예산은 현실적으로! (산출기초)
막연한 추측이 아닌, 합리적인 산출 근거를 제시해야 신뢰를 얻습니다.
💡 작성 Tip
인터넷 검색(나라장터 등)을 통해 유사 물품의 가격을 확인하세요.
가능하다면 2~3곳의 비교 견적서를 첨부하면 신뢰도가 급상승합니다.
산출식 필수: (단가) x (수량) = (총액) 형태로 기재하세요.
예) 야외 벤치 설치: 500,000원(개당) x 4개 = 2,000,000원
예) 보도블록 교체: 50,000원(1㎡당) x 100㎡ = 5,000,000원